은행 기후 위험 관리 원칙, 왜 사라졌나?
미국 연방 금융 감독 기관들이 대형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관리 원칙'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초보 투자자라면 이번 결정이 은행 산업과 장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원칙 철회 발표 참여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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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후 위험 관리 원칙 철회 발표에 직접 참여한 주요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은 FDIC와 연준 두 곳입니다. 통화감독청(OCC)은 이미 이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배경
지난 2025년 10월 16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공동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대형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관리 원칙(Principles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nagement for Large Financial Institutions)'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원칙들은 불과 2년 전인 2023년 10월에 연방 금융 감독 기관들이 함께 발표했던 지침입니다. 특히 통화감독청(OCC)은 이미 올해 초 이 원칙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즉, 주요 3개 기관이 모두 이 원칙에서 손을 뗀 셈입니다.
🔍 맥락
규제 당국은 이번 철회 이유로 기존의 '건전성 기준'이 모든 감독 대상 기관에게 규모, 복잡성, 활동에 비례하는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은 이미 모든 '중요한 재무 위험'을 적절히 고려하고 대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흥 위험'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후 위험에 대한 별도 원칙이 없더라도, 은행들은 기존의 폭넓은 위험 관리 시스템 안에서 기후 관련 위험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를 특정 리스크로 분류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리스크의 한 부분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 영향
이번 정책 변화는 금융 시장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은행 입장에서는 기후 관련 특정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후 위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홍수, 가뭄, 폭염 등 물리적 위험이나 탄소 규제 강화 같은 전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은행 주식이나 금융 섹터에 투자할 때, 해당 은행이 기후 변화를 포함한 '모든' 중대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규제 없음'이 '위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관리 원칙
기후 변화로 인해 은행이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예: 홍수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화석 연료 산업의 좌초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은행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측정하고, 완화할지 제시하는 규제 당국의 권고 사항이었죠.
예: 은행이 해안가 저지대에 대출을 해줄 때 해수면 상승 위험을 고려하거나,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투자할 때 미래의 규제 강화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전성 기준
은행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입니다. 이는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 은행이 부실 대출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거나, 내부 감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건전성 기준에 해당됩니다.
신흥 위험
현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미래에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말합니다. 기술 발전, 지정학적 변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이 신흥 위험의 주요 예시입니다.
예: 인공지능 해킹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마비 위험, 새로운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경제 충격,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곡창 지대 생산량 감소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위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