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생존 계획서', 내 돈은 안전할까?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정리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지 않고 질서 있게 정리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투자자에게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FDIC 예금자 보호 한도
$250,000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보장하는 예금자 1인당, 1개 은행별 최대 보호 금액입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 배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JP모건, 씨티그룹 등 8개 대형 은행의 '정리계획서' 공개본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은행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을 때, 납세자 부담 없이 어떻게 파산 절차를 밟을지를 상세히 기술한 '비상 계획'입니다. 흔히 '생전 유언장(Living Will)'이라고 불리죠. 이번 평가에서 대부분의 은행은 합격점을 받았지만, 규제 당국은 씨티그룹의 계획에 '단점(shortcoming)'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파생상품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씨티그룹이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씨티그룹은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 맥락
이런 '생전 유언장'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뼈아픈 교훈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거대 은행이 파산하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됐죠. 정부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 아래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투입해 다른 은행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대형 은행들에 위기 대응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 영향
초보 투자자에게 이 소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내 예금은 안전합니다. 이 계획은 개별 예금 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FDIC가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장하므로, 대부분의 예금자는 직접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규제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정 은행이 부실해져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다만, 계획에 '단점'이 발견된 은행의 주식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계획서 (Resolution Plan)
대형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금융 시장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질서 있게 해체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상세 계획서입니다. '생전 유언장(Living Will)'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미국의 독립적인 연방 기관으로,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FDIC에 가입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1인당, 은행별로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해 줍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예: 만약 A은행에 30만 달러를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FDIC로부터 25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5만 달러는 잃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
특정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다른 금융회사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마불사' 은행에 대한 규제는 이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함입니다.